서울경찰청

1. 01국민생활 침해범죄 척결

   강력범죄 척결

   • 강도 · 절도 등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철저히 수사하여 범인을 신속히 검거하겠습니다.
   • 명절 · 휴가철 등 범죄 취약시기에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빈집털이 · 소매치기 사범 등을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조직폭력 근절

   • 『조직폭력 특별수사대』운영 등 수사역량을 집중, 조직 폭력배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유흥업소 운영 · 이권개입」등 조직 폭력배의 자금원을 끊는데 주력하겠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변보호로 조직폭력 신고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조직폭력배들의 움직임을 꾸준히 집중 감시해 위법행위를 예방하겠습니다.

   안전한 학교주변 만들기

   • 학교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등 · 하교길을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 학교별 담당 경찰관을 지정하고 학교와 협조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겠습니다.
   • 경찰관서에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고 및 상담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신고 처리 결과를 신속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교사 · 학부모 ·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학교폭력근절대책 협의회」 모임을 개최,
     효율적인 대책을 찾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경제 관련사범 단속

   •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경제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 지역정보지 · 생활정보지 광고를 악용한 각종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여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2. 02범죄로부터 여성보호

   가정폭력 제거

   •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막겠습니다.
   • 피해자가 요청하면 보호시설에 보내 신변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전국 경찰관서에 「여성상담실」을 두어 성폭력범죄에 대한 상담에 응하고 피해여성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피해 여성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여자경찰관을 수사부서에 배치하여 성폭력 사범 등 여성관련 범죄수사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3. 03신속하고 공정한 법집행

   적법절차 준수

   • 피의자를 체포할 때는 반드시
     " ○○경찰서 ○○○순경입니다.(신분증 제시) .......... 혐의로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여 인신구속을 가급적 억제함으로써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겠습니다.
   •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할 때는 변호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구속일시 · 장소 ·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지체없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인권보호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문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키겠습니다.
   • 각 경찰관서의 자문변호사로부터 수사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받음으로써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 피의자와 참고인 등 사건 관계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공범자 도주 및 증거인멸 등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한 유치인에 대한 면회를 허용하겠습니다.

   증거위주의 과학수사체제 확립

   • 지문자동검색시스템과 유전자분석 등 첨단기법을 활용하여 과학수사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 범죄현장에 대한 감식을 강화하여 객관적 증거를 모으는데 힘쓰겠습니다.

   국민편익 중심의 수사행정 구현

   • 고소 · 고발인이 원할 경우 즉시 담당자를 지정, 접수 당일 신속히 조사해 경찰관서에 다시 나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소환을 최소화하고 필요하면 담당 경찰관이 방문조사나 우편 · 전화를 이용하여 진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사건 관계인을 불러 조사할 때는 미리 조사계획을 세워 신속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형사사건은 정해진 기한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기준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신청방법	처리기관
   고소 · 고발	60일	구두 · 서면	전국 경찰관서
   수사관련 질의	7일	〃	〃
   변호인 참여신청	즉 시	서 면	〃
   즉일조사 신청	〃	구 두	시·도경찰청, 경찰서
   유치인 면회	〃	구두 · 서면	경찰서
   도난신고확인원 발급신청	〃	구 두	〃
   도난차량 수배해제확인원 발급 신청	〃	〃	〃
   수사진행사항 문의(카드활용)	〃	서 면	〃

   • 고소 · 고발
   • 처리기간 : 60일
   • 신청방법 : 구두 · 서면
   • 처리기관 : 전국 경찰관서

   • 수사관련 질의
   • 처리기간 : 7일
   • 신청방법 : 구두 · 서면
   • 처리기관 : 전국 경찰관서

   • 변호인 참여신청
   • 처리기간 : 즉 시
   • 신청방법 : 서 면
   • 처리기관 : 전국 경찰관서

   • 즉일조사 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구 두
   • 시·도경찰청, 경찰서

   • 유치인 면회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구두 · 서면
   • 처리기관 : 전국 경찰관서

   • 도난신고확인원 발급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구 두
   • 처리기관 : 전국 경찰관서

   • 도난차량 수배해제확인원 발급 신청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구 두
   • 처리기관 : 전국 경찰관서

   • 수사진행사항 문의(카드활용)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방법 : 서 면
   • 처리기관 : 전국 경찰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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