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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구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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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구조제도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법률복지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과 무료소송대리 등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
  •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
  •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범죄피해자
  •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혼자서는 법률문제를 처리할 수 없는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서류 무료작성
  • 민사 · 가사 사건 등 소송대리
  • 형사사건 무료변호
  • 준법계몽 활동 등
신청절차
  • 가까운 공단 사무실 내방하여 상담 후 신청서류 제출 => 사실조사 착수 => 소송구조여부 결정 => 소속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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