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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제도안내

손실보상제도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요

  •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고, 위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그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격

  •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손실 발생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기간

  •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청구 절차

손실보상 신청

  • 손실보상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피해 증빙서류(사진 · 견적서 등), 본인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손실보상 접수

현장 경찰 처리 사항

  • 청구가 접수되면 현장경찰관이 현장상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손실보상 심의

  • 민간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인 심사 후에 인용 · 기각 · 각하 등으로 결정합니다.

결정 통지

  • 보상금 지급여부 결정 후, 10일 이내에 각 지방경찰청에서는 '등기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자에게 결정내용을 통자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당부서(compensation@police.go.kr)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 Q 손실보상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손실보상을 청구해도 되나요?
    손실보상의 요건 상 피해자가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2. Q 손실보상 청구시 실제 직무를 집행한 경찰관은 어떠한 부담이 있나요?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위법성이 없다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Q 범인 체포 과정에서 출입문이 파손되었습니다. 출입문 수리비는 보상이 되나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된 손실이고, 손실발생에 소유주의 책임이 없는 경우 보상됩니다.
  4. Q 손실보상 청구시 어느 정도 지나야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손실보상은 국가 예산으로 집행되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손실보상 신청 후 일정 시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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