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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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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부 - 소관사항, 공개주기, 비고액 대상정보, 근거를 나타낸 표
작성
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비고




보안에 관한 사항   - 비밀내용의 문서 및 간행물 관리 정보 제1호 - 보안업무규정
- 공공기록물
관리법
  - 청사 자체방호 정보
행사에 관한 사항   - VIP 참석 주요행사 정보 제2호
국유재산관리계획의수립 및
집행
- 국유재산관련 정보 : 개인신상 등 사생활침해요소,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8호
- 청사신축(설계경기공무심사) 관련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청사신축 예산,
설계도면 관련 정보
제2호
청사의 방호·유지·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감독
  - 청사 도면 정보 제7호
예산의 집행 및 회계 관리   - 개인 급여정보 제6호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관련 정보 제3,5호
  - 계약체결 전에 입찰자료를 식별할 수 있는 관련 정보
  - 공사 및 용역 관련 설계 정보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정보·보안·외사국 사무분장규칙 관련 정보 제1,2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의한 정보국·보안국·
외사국 사무분장규칙
- 정보·보안·외사국 위임전결규칙 관련 정보
- 전시인력·직제 등 전시계획 관련 정보
- 소요정원 및 중기인력운영계획 관련 정보 제1,5호
- 인력재배치(정원조정) 및 정원표 관련 정보
- 연구용역 관련 정보
- 직제 개정 계획 관련 정보
※ 직제 개정사항 등은 입법예고, 공포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므로,그 외 문서는 전략적 협의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어 비공개함이 바람직
행정심판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 국가/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관련서류 일체 및 재결서, 판결문 중 인적사항 관련 정보 제6호
- 채권가압류 관련 정보
: 채권가압류 관련 서류일체 및 결정서 중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소속공무원의 복무ㆍ보수ㆍ보훈 및 사기진작   - 보훈업무(전사상 경찰관 대장), 국가유공자 등, 그의 유가족 및 순직ㆍ공상 경찰관 카드의 개인신상 정보
  - 상조회 대부금 신청 개인 신상 정보
  - 장학금 지급 대상자 신상 정보
  - 연금업무 관련 개인 신상 정보(연금대부, 학자금상환, 기여금납부 등)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관련 개인 신상 정보
  - 산하단체 등 취업신청자 개인 신상 정보
  - 건강검진 관련 개인 신상 정보
제6호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
'맞춤형복지' 제도   - 개인별 은행계좌 및 신상 정보
  - 보험가입 공무원 본인 및 가족 신상 정보
제6호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
경찰공제회   - 경찰공제회(대여금) 공무원 본인 신상정보
  - 공제회 교통사고장학금 유가족 신상 정보
제6호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
복지위원회 운영관련 사항   - 종사원(시간제근로자 포함) 개인별 급여 등 신상정보
  - 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거래처정보 포함) 등
제7호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에 관한 법률








소속공무원의 임용.상훈 그 밖의 인사업무   -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업무
: 공무원 개인의 인적사항, 전체 인사기록(기록카드, PPSS 등), 인사자기내신서 등 개인정보 사항 등
제5,6호
  - 경찰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 경찰공무원 충원계획 관련 각종 인사 통계자료
제5호
  -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
: 근무성적 평정결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과정이나 점수가 기재된 명부, 승진심사 위원명단, 승진심사 회의 및 회의록
제1,5,6호 경찰공무원승진임용 규정 제7,18조
  - 인사운영위원회 운영
: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 및 회의록, 인사관련 개인의 고충처리 관련 사항
제1,5,6호 경찰공무원법 제4조
  - 경찰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업무
: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등, 보안 및 수사관련 공적 내용 중 국가안전보장 및 제3자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1,2,6호
일반직·별정직·특정직·정무직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   - 개인의 인사기록 등 신상정보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정보 제5,6호
소속공무원의 채용,승진 시험과 교육훈련의 관리   - 경찰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 관련 정보
: 채용 및 승진 필기시험 문제지, 출제위원 명단,
실기시험 위원명단, 필기시험 커트라인 등
제6호 공공기관의개인정보 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 24조
  - 적성검사문제지, 개인적성검사 등급
  - 면접시험 관련자료
(면접위원 명단, 면접성적, 기타 면접관련 자료)
  - 최종합격자 성적(필기시험 성적을 제외한 성적) 공공기관의개인정보 보호에관한법률제13조
-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제 25조
  - 시험 사무 전반 공공기관의개인정보 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제 25,26조










정보통신관련 계획수립 및 추진업무   - 신기술 적용 장비중 연구 · 개발에 관련된 정보 제5호
정보화업무의 종합관리 및 개발 · 운영   - 경찰 수사업무 관련 자료 및 기타 보안을 요하는 정보
  ※ 범죄수사 및 행정업무 전산자료 등 정보화 시스템관련 정보
  개인의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신상정보
제4,5,6호
정보통신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관리   - 차량번호자동판독기 시설 운용 정보 제2,3,
5,6호
  - 휴대폰조회기관련 조회장비 프로그램, 관련 개인 등에 관한 정보
  - 고속도로무선망 관련 무선망 운용에 따른 중계소 위치 등에
  관한 정보
  - 무선국검사 허가 및 경찰 무선주파수 관련 정보
  - 무선시설 운용관련 중계소 위치 등에 관한 정보
  - 유선통신 시설 및 장비 운영현황 등 관련 정보
  - 정보통신물품 관리에 관한 정보
  - 정보화장비 구매 및 관리관련 정보
  - 전산망(내 · 외부망) 시설, 위치 및 장비 운영현황 등 관련 정보
  ※ IP(내 · 외부망) 운영현황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관련 정보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현황 등 관련 정보
  - 정보화예산관련 기획 · 집행 · 관리에 관한 정보
  ※ 입찰계약, 연구개발, 사업계획 등 포함
  -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관련 정보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제1호 국가정보원법
제3조 1항5호
  - 보안자재ㆍ장비 수급 및 관리
  - 해킹 및 바이러스 예방대책
  - 정보통신망 보호활동
  - 정보통신보안요원 직무전문화교육
  - 사이버 보안관제 업무활동 관련 정보
정보통신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화교육 관련 정보 제6호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무기류(총기,탄약,최루탄)구매 및 기록물등록,
배정, 관리전환, 불용,손망실 등 관리에 따른 무기류 구매업무 관련 정보
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무기류 종류, 수량등 현황, 입출고 내역, 청원경찰
무기류 관련 자료 등 보유현황에 관련된 정보
생활안전부 - 소관사항, 공개주기, 비고액 대상정보, 근거를 나타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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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비고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 특수경비 및 무기구입 관련 제반사항 제2호
  - 경비업체 및 경비지도사 운영관련 사항 제6호
  - 경비업체 및 경비지도사 행정처분ㆍ과태료 관련 사항 제7호
지구대ㆍ파출소
지역경찰 기획
  - 지구대 보유장비 및 근무와 관련된 사항 제3호
112
종합
상황실
112신고제도의
기획 및 운영
  - 112 신고와 관련된 사항 제3호
  - 112 운영체계와 관련된 사항








풍속사범에
관한 지도 및
단속
  - 풍속사범 단속에 관한 사항 제4호
  - 풍속업소 등 행정처분관련 사항 제6호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지도 및 단속
  - 총포ㆍ화약류 취급업소 점검에 관한 사항
  - 모의총포 일제점검 관련 사항
제3호
  - 불법무기 자진신고 관련 사항
  - 총포ㆍ화약류 관련 행정처분ㆍ과태료에 관한 사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취급 인ㆍ허가 관련 사항
  - 사격장 설치허가ㆍ지도점검 관련 사항
제6호
즉결심판ㆍ
통고처분 업무
  - 즉결심판 및 통고처분 처리에 관한 사항 제6호
성폭력 및 성매매의
방지에 관한 업무
  - 성ㆍ가정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에 관한 사항 제6호
  - 성매매 및 인권유린 업소 단속에 관한 사항 제4호
실종아동 등 찾기에
관한 업무
  - 실종아동 가출인 수배 및 보호에 관한 사항 제6호
  - 실종아동등의 유전자 정보에 관한 사항
진술녹화실 등 관련업무   -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영상물에 관한 사항 제3,6호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업무
  - 소년범죄 개별 사건 및 수사와 관련한 제반 정보
  - 소년사건 수사와 관련 사항(개인정보 포함)
  - 소년범 개인의 선도조치에 관한 사항
제3,4,6호
  - 청소년선도 관련 법인의 사업 승인 및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제7호
  - 배움터지킴이ㆍ학교보안관 등 학생안전인력 운영과 관련한 사항 제6호
수사부 - 소관사항, 공개주기, 비고액 대상정보, 근거를 나타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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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비고






경찰수사업무에
관한 기획ㆍ지도ㆍ
조정 및 통제
  - 특정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단속계획 제3호
  - 죄종에 따른 일반적 수사지도ㆍ조정에 관한 정보
수사경찰 인사 업무   - 인사기록
  ※ 발령문, 인사 관련 단순 통계는 공개 가능
제6호
  - 수사관 직무성과 관련 정보
  - 전문 수사관 인적사항
  ※ 전체적인 단순 통계 및 현황은 제공 가능
  - 수사 경찰 세부 인력 운용 현황
  ※ 전체적인 단순 통계는 제공 가능
제3호
수사경찰 교육 업무   - 수사기법 매뉴얼 제3호
예산 관련 업무   -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 단, 제5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 가능
제5호
  -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한 사항 제4호
수사자료 분석   - 범죄 첩보 제4호
제6호
  - 범죄 분석 자료 제6호
범죄통계   - 총범죄 및 5대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 외의 세부 통계에 대한 사항 제3호
범죄수사의 지도
및 조정
  - 개별 사건 보고서, 수사 사항 및 진행사항, 결과보고 제4호
  - 공조수사 및 수사지휘 제6호
사이버 추적 기법에 관한 기획 및 지도   - 사이버 추적 기법 및 디지털 증거분석 관련 사항 제4호
사건 범죄 수사   - 사건 기록 제1,3,
4,6호
형사
소송법
제 47조
  - 수사 관련 대장
  ※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일률적인 기준 제시 불가능
  ※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법익,
  타인의 기본권 충돌 여부에 따라 판단
  ※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등 직무수행에현저한 지장
  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공개 가능






수사자료 분석   - 범죄첩보 제4호  
  - 범죄 분석 자료 제6호
범죄감식 및 과학수사기법에 관한 기획 및 지도   - 현장감식 및 감정 시스템에 관한 정보 제4호
  - 범죄수법, 과학수사 프로그램 및 장비에 관한 자료
범죄기록의 수집ㆍ
관리
  - 수사자료표(범죄경력조회 등) 관련 정보 제6호
지문자료   - 주민원지 관련 정보 및 지문관련 전산 자료 제6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피해자 및 수사협력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 기록 제3호
경비부 - 소관사항, 공개주기, 비고액 대상정보, 근거를 나타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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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비고




1

선거 업무   - 선거에 대한 경비계획 및 지도 제2호
혼잡경비 업무   -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한 경비계획 및 지도 제2호
비상경계 관련 치안대책   - 비상경비실시(비상소집 포함)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도 제2호
집회ㆍ시위 관리 업무   - 경비동원인력에 대한 대책수립 및 파악유지 제2,5호
  -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계획 수립 및 지도
  - 집회시위관리에 관한 계획 및 지도
  - 다중범죄 상황유지 및 전파
  - 경찰부대의 운영지도
  - 경찰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및 검열
  - 집회시위관리장비의 연구개발
  - 집회시위관리장비(특수차량) 출동 및 대기현황 제3호
의경관리 업무   - 의경 공사상 업무 제6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2,3항
  - 의경복무이탈자 및 탈삭 미검자
  - 의경 자체사고 현황
의경인사 업무   - 의경 정원ㆍ현원 관리 제2,6호
  - 의경 임용ㆍ배치ㆍ전역 관련사항
  - 의경사고자 인사처리
  - 의경모집 및 교육
  - 의경 충원ㆍ인력수급ㆍ경력 수송




2

경찰작전업무   - 경찰작전예규, 경찰기본작전계획 정보 제2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2,3항
  - 기타 경찰작전수행에 관한 정보
국가중요시설 방호지도   - 국가중요시설의 등급기준, 현황, 방호에 관한 정보 제2호
작전부대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   - 작전부대 교육ㆍ훈련과목, 시간, 내용에 관한 정보 제2호
비상대비 업무   - 을지훈련, 충무계획에 관한 정보 제2호
예비군 무기탄약관리   - 예비군 무기ㆍ탄약 수량 등에 관한 정보 제2호
통합방위업무   - 통합방위위원회 구성, 회의내용 등에 관한 정보 제2호
  - 통합방위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정보
검문소 운영에 관한 업무   - 군ㆍ경 합동검문소 위치, 경력 등 검문소 제2호
치안상황실 업무   - 경찰의 총괄적인 상황처리 및 작전상황과 관련된 정보 제2,3,4호
대테러관련
다중이용시설 관리
  - 대테러 정책에 의한 경찰업무로 다중이용 시설 지정, 점검 및
  관리 등 공개될 경우 대테러관련 경찰업무 수행대비에 지장 초래
제2호
대테러 대비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분석   - 테러예방을 위한 연구자료로 대테러정책에 활용되는 기초자료 제3호
대테러 장비 및 예산업무   - 대테러 장비현황ㆍ예산ㆍ개발 관련 정보 제5호
국가 대테러관련 대책수립 시행 및 기구 운영   -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 등 국가대테러 정책 및 기구 운영에 관한
  정보
제1,2호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
대테러관련교육훈련 및 전술팀 운영지도   - 보안을 요하는 대테러 교육훈련 내용 및 운영사항 제2호
대테러 협상팀 운영   - 대테러 운영관련 인적사항 등 관련 정보 제1,2호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
대테러 첩보업무   - 대테러 첩보 등 관련 정보 제2호
경호경비관련 업무   - 각종 경호행사 계획 수립에 관한 정보 제2,3호
  - 경호행사 현장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 경호기법 개발 및 관련 교육에 관한 정보
  - 경호장비의 개발ㆍ도입, 관리 운용에 관한 정보
요인보호활동 지도감독   - 요인보호대상자 지정ㆍ교체, 요인보호활동에 관한 정보 제2,3호
항공인력 운용업무   - 항공인력 운용계획 제6호
  - 요원 개인 신상정보
경찰헬기 운항사항   - 대간첩작전, 대테러작전, 중요사건동원, 국가중요행사관련 경찰
  헬기 운항사항 등의 보안사항관련 정보
제3호
정보관리부 - 소관사항, 공개주기, 비고액 대상정보, 근거를 나타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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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비고




1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관련 업무 제5,6호
  - 정보요원의 인사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 정보사업예산 관련 자료 정보 제1,2호 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5호
  - 채증판독자료에 관한 정보 제4,6호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 신원조사에 관한 정보 제2,6호
  - 국가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정보 제2,4,6호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정보의 수집 등 처리절차에 관한 자료정보 제2,3호
  - 국내치안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보 제3,5호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 집회·시위 등 관련 상황 정보 제5,6호




2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관련 업무 제5,6호
  - 소속 정보요원의 성명 및 직위에 대한 정보 제1,6호 보안업무규정 제23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3항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 정보의 수집 등 처리절차에 관한 자료정보 제2,3호
  - 국내치안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보 제3,5호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 집회·시위 등 관련 상황 정보 제5,6호
보안부 - 소관사항, 공개주기, 비고액 대상정보, 근거를 나타낸 표
작성
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비고






1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조직과 정원의 관리   - 정보 · 보안 · 외사국 사무분장규칙 관련 정보 제1,2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의한 정보국 · 보안국 · 외사국 사무분장규칙
  - 정보 · 보안 · 외사국 위임전결규칙 관련 정보
  - 전시인력 · 직제 등 전시계획 관련 정보
  - 소요정원 및 중기인력운영계획 관련 정보 제1,5호
  - 인력재배치(정원조정) 및 정원표 관련 정보
국회관련 업무   - 국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정보 :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의 목록 제1~8호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성과평가관련 업무   - 성과지표 및 평가(정보,보안 소관 평가자료) 관련 정보 제1,6호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의한 정보국 · 보안국 · 외사국 사무분장규칙
  - 성과평가(개인별 평가점수 및 순위 · 등급) 관련 정보
  - 보안업무 성과평과 관련 제2호
보안에 관한 사항   - 비밀 내용의 문서 및 간행물 관리 정보 제1호 - 보안업무규정- 공공기록물관리법
  - 청사 자체 방호 정보
  - 공안전산망 관련 국가안보 및 개인 인적사항 관련 정보 제2,6호  
소속공무원의 임용.상훈그 밖의 인사업무   -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업무 : 공무원 개인의 인적사항, 전체 인사기록카드, 임용(발령)과정이나 내신서 등 관련자료 제5,6호  
  - 경찰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 경찰공무원 충원계획 관련 각종 인사 통계자료 제5호  
  -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 : 근무성적 평정결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과정이나 점수가 기재된 명부, 승진심사 위원명단, 승진심사 회의 및 회의록 제1,5,6호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7,18조
  - 인사운영위원회 운영 :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 및 회의록, 인사관련 개인의 고충처리 관련 사항 제1,5,6호  
  - 경찰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업무 :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등, 보안 및 수사관련 공적 내용 중 국가안전보장 및 제3자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1,2,6호  
일반직·별정직·계약직·기능직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   - 개인의 인사기록 등 신상정보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정보 제5,6호  
소속공무원의 채용,승진 시험과 교육훈련의 관리   - 경찰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 관련 정보 : 채용 및 승진 필기시험 문제지, 출제위원 명단, 실기시험 위원명단, 필기시험 커트라인 등 제6호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24조
  - 적성검사문제지, 개인적성검사 등급
  - 면접시험 관련자료(면접위원 명단, 면접성적, 기타 면접관련 자료)
  - 최종합격자 성적(필기시험 성적을 제외한 성적)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 25조
  - 시험 사무 전반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제 25,26조
경찰장비의 운영 및 발전에관한 사항   - 무기류(총기,탄약,최루탄)구매 및 기록물등록, 배정, 관리전환, 불용, 손망실 등 관리에 따른 무기류 구매업무 관련 정보 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무기류 종류, 수량 등 현황, 입출고 내역, 청원경찰 무기류 관련 자료 등 보유현황에 관련된 정보
  - 보안수사 장비 관련 정보 제2호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개인신상정보 제4,6호  
  - 경호안전에 관한 업무 제1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0233호)
경호안전대책 업무   - 긴급신원조사 관련 정보 제1,6호 신원조사업무처리규칙 (경찰청예규 제358)
  - 충의회 운영 관련 정보 제6호  
정보예산의 편성 및 배정   - 정보예산 및 정보예산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사업 일체 제1호 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5호
맞춤형 복지제도   - 개인별 은행 계좌 및 신상정보- 보험가입 공무원 본인 및 가족 신상 정보 제6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관리   -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북한정책 및 통합방위관련 업무   - 통합방위 및 방첩업무 관련 정보 제2·3·4·6호  
  - 남북교류 관련 보안활동 정보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수사 관련 업무   -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 내·수사 관련 정보  
기타 보안활동관련 업무   - 대공 첩보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정보- 보안 첩보 수집, 분석, 작성, 배포에 관한 정보- 집회시위 및 보안관련 상황에 관한 정보- 보안사이버 업무에 관한 정보- 기타 안보위해 자료에 관한 정보 제2 ·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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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조직과 정원의 관리   - 정보 · 보안 · 외사부 사무분장규칙 관련 정보 제1,2호 서울 청 사무분장 규칙에 의한 정보 · 보안 · 외사 사무분장규칙
  - 정보 · 보안 · 외사부 위임전결규칙 관련 정보
  - 전시인력 · 직제 등 전시계획 관련 정보
  - 소요정원 및 중기 인력운영계획 관련 정보 제1,5호
  - 인력재배치(정원조정) 및 정원표 관련 정보
공무원의 인사관리   - 개인의 인사기록 등 신상정보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정보 제5,6호  
성과평가관련 업무   - 성과지표 및 평가(정보·보안 소관 평가자료) 관련 정보 제1,6호 서울 청 사무분장 규칙에 의한 정보 · 보안 · 외사 사무분장규칙
  - 성과평가(개인별 평가점수 및 순위 · 등급) 관련 정보
  - 보안업무 성과평과 관련 제2호
소속공무원의 임용.상훈그 밖의 인사업무   -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업무 : 공무원 개인의 인적사항, 전체 인사기록카드, 임용(발령)과정이나 내신서 등 관련자료 제5,6호  
  - 경찰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 경찰공무원 충원계획 관련 각종 인사 통계자료 제5호  
  -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 : 근무성적 평정결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과정이나 점수가 기재된 명부, 승진심사 위원명단, 승진심사 회의 및 회의록 제1,5,6호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7,18조
  - 인사운영위원회 운영 :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 및 회의록, 인사관련 개인의 고충처리 관련 사항 제1,5,6호  
  - 경찰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업무 :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등, 보안 및 수사관련 공적 내용 중 국가안전보장 및 제3자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1,2,6호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수사 관련 업무   -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 내 · 수사 관련 정보 제2 · 3 · 4 · 6호  
보안수사 장비   - 보안수사 장비 관련 정보 제2호  
국회관련 업무   - 국회 및 국정감사에 관한 정보 :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의 목록 제1~8호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보안에 관한사항   - 비밀 내용의 문서 및 간행물 관리 정보 제1호 - 보안업무규정- 공공기록물관리법
  - 청사 자체 방호 정보
  - 공안전산망 관련 국가안보 및 개인 인적사항 관련 정보 제2,6호  
기타 보안활동관련 업무   - 대공 첩보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정보 - 보안 첩보 수집, 분석, 작성, 배포에 관한 정보 - 집회시위 및 보안관련 상황에 관한 정보 - 보안사이버 업무에 관한 정보 - 기타 안보위해 자료에 관한 정보 제2 · 5호






외사경찰 업무에 관한기획 및 조정   - 외사경찰(주재관 포함)의 인사평정 등 평가자료 및 개인 신상관련 자료 제6호  
  - 외사경찰 사무분장 및 직제 관련 자료 제2호  
  - 정보사업예산 관련 자료 등 비밀 관련 자료 제1,2호 국가정보원법제3조1항5호
외국경찰기관과 교류·협력   - 외국경찰기관과 교류협정약정문안 등 교류협력관련 문서 제2호  
  - 외국경찰기관과 교류문서 및 서한  
  - 외국경찰기관 방문 및 외국경찰기관 대표단 방한관련 문서  
  -교류협력 관련 검토보고서 등 서면문서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관련된 업무   - 국적취득 및 국적회복, 미8군 출입자, - 판문점방문관련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범죄경력증명서 관리 · 발급 관련 정보(개인, 재외공관, 재외외국공관)
외사정보 관리업무   - 외사정보 수집·분석 및 관리관련 정보 (외사첩보활동규칙, 외사첩보성적 평정규칙) 제2호  
  - 외사치안정보 수집목표 및 평정계획
  - 국제테러첩보 수집, 분석, 내사관련 정보
외사보안업무 지도 및 조정   - 테러지원국가인 등 테러혐의자 관련 정보 제2,6호  
  - 외사경호 및 국제행사 관련 정보
  - 모국방문단관련 정보
공항 관련 업무   - 국제공항 등 보안활동 관련 정보 제2,3호  
외사수사업무에 관한기획 · 지도 · 조정 및 통제   - 외사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단속계획 제3호  
  - 죄종에 따른 일반적 수사지도 · 조정에 관한 정보
외사수사경찰 교육 업무   - 외사 수사기법 매뉴얼 제3호  
외국인 피의자 검거 통계   - 주요 외국인 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 외의 세부 통계에 대한 사항 제3호  
외사범죄수사의 지도 및 조정   - 개별 사건 보고서, 수사 사항 및 진행사항, 결과보고 공조수사 및 수사지휘 제4,6호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피해자 및 수사협력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 기록 제3호  
외사사건 범죄 수사   - 사건 기록 제1,3, 4,6호  형사소송법 제47조
  - 수사 관련 대장 ※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 불가능 ※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법익, 타인의 기본권 충돌 여부에 따라 판단 ※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공개 가능
외국인과 관련 업무   - 외사범죄 및 외국인 범죄대책 수립 제4호  
  - 여권 위·변조, 불법 입출국, 금융사기 등 테마별 외사기획수사 계획수립
  - 외사방첩관련 정보 제2호 보안업무규정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업무   - 테러, 살인, 강도, 불법마약거래, 위조, 실종자 소재확인 등 국제성범죄 등 관련 정보 제4,6,7호  
  - 국제형사경찰기구 관련 정보
청문감사담당관 - 소관사항, 공개주기, 비고액 대상정보, 근거를 나타낸 표
작성
단위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 →ᄍ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업무   - 특별감사활동 및 결과 제5호
사정업무   - 일상, 특별 감찰활동 제5호
  - 관심직원 관리 내역 제5,6호
  - 공무원범죄 처리결과
  ※ 단순 통계는 가능
제6호
  - 공직기강 추진대책 및 실적 제5호
  - 감찰첩보 수집ㆍ관리, 직원관리에 관한 정보 제5,6호
  - 내부공익신고 신고사항 처리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처리
경찰기관 공무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업무   - 비위경찰관 감찰조사 서류 제5,6호
  - 자체사고 발생, 조사서류 제5,6호
  - 징계기록(전, 의경 징계포함)
※ 단순 통계는 가능
제6호 공무원징계령
  - 주의, 경고 기록
  - 소청, 소송기록
민원업무의 운영 및 지도   - 감찰민원 및 조사서류 제5,6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업무   - 특진, 포상 공적 서류 제6호
  -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제1,6호 공직자윤리법


* 처리과별 공통업무(문서ㆍ보안ㆍ예산ㆍ인사)는 경무부에서 일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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