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조회 신청 서식(본인 신청)

○ 본인 범죄경력 확인 /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 p.2~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1항4호)

○ 공직후보자용 범죄경력 : p.5~6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제60조의2 제8항)

○ 국제결혼용 범죄경력 : p.7~9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시행령 제3조의2)

○ 농협 임원 후보자 범죄경력 : p.10~11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본인) : p.12~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류

구 분	본인열람	본인열람(미성년자)
근거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
신청관서	가까운 경찰서	가까운 경찰서
신청인	본인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부모)
신청서류	∙ 국내 본인 신청시 -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신청서 1부 [별지5호서식] ※ 영문 발급을 원하는 경우, 회보방법에 “영문회보서” 선택 - 신분증 제시 ※ 대리신청시 (질병, 입원,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경우) - 신청서 1부 - 자필 위임장 [별지6호서식] -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수용증명서 등 ※ 해외체류자 대리신청시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재외공관 영사의 확인”시 출입국증명원 불필요	∙ 미성년자 본인 신청시 (미성년자의 나이는 민법제4조 준용) -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신청서 1부 [별지5호서식] - 신분증 제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등 제출 ※ 대리신청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부모) 신청) - 신청서 1부 - 대리인 신분증(사본)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별지 제5호서식]

범죄 ․ 수사경력 조회 신청서

Application For Criminal Records

접수번호 Application Number	접수일 Date of Acceptance	처리기간 Processing Wait times	즉시 Instant Processing

신청인 Applicant	성 명(한글) Name(English) ※ 여권과 동일하게 기재		주민등록번호 Date of Birth (Foreigners)
	여권번호(외국인만 해당) Passport Number (Foreigners)
	주 소 Address	(전화번호 Phone Number : )

조회목적 Scope of Reference	[ ]	외국 입국‧체류 허가용 For permission of foreign country immigration and stay
	[ ]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For confirmation of investigation card materials			[ ]		실효된 형 등 포함 Including lapsed of criminal sentences
회보방법 Method	[ ]	열람 Read Only	[ ]	한글 회보서 Korean Check Reply		[ ]		영문 회보서 English Check Reply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범죄경력 ․ 수사경력 조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I apply for a criminal record information check as above in accordance with the No. 4 of the first clause of Article

6 in “Act on the Lapse of Criminal Sentences.”

년          월           일

Year         Month         day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pplicant                                  (Signature)

○ ○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Attached Documents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 The Applicant must present his/her own ID to prevent unlawful disclosure of information.	수수료 없 음 No Fees

[별지 제6호서식]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 소

위 임 사 유

본인의 범죄경력․수사경력 자료에 관한 조회를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년          월           일

○ ○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수용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 음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류

구 분	공직선거
근거법률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제60조의2 제8항
신청관서	가까운 경찰서
신청인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
신청서류	∙ (예비)후보자 본인신청 -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신청서 1부 [별지9호서식] - 신분증 제시 (당원증 함께 제시권장) ※ 대리신청시 - 자필 위임장[별지6호서식] - 신청인 신분증사본 - 조회대상자의 당원증사본 - 대리인 신분증[제시] - 위임증빙서류 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등 기타 위임 진정성 증빙서류 ∙ 정당대표자 신청 (위임장불필요) -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신청서 1부 [별지9호서식] (정당 직인, 대표자 및 후보자 서명) 정당허가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및 당원증 사본

[별지 제9호서식]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정당의 명칭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조회 대상자	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하여「공직선거법」제49조 제10항, 제60조의2 제8항 규정에 따라 형의 실효에 불구하고 조회대상자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사면․복권된 형을 포함)에 관한 기록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 o 당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서명 또는 인)

○ ○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정당이 여러 명의 범죄경력을 함께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대상자 “성명”란에“별지참조”라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2.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	수수료 없 음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류

구 분	국제결혼
근거법률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신청관서	가까운 경찰서
신청인	본인 (결혼중개업체 이용자)
신청서류	∙ 본인신청 -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1부. [별지8호의2 서식] - 신분증 제시 ※ 대리신청시(신청대상자 국내거주시) ※ 질병, 입원 등 부득이한 경우 - 신청서 1부 [별지8호의2 서식] - 자필 위임장 [별지6호서식] - 신청인 신분증사본 - 대리인 신분증[제시] - 위임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입원사실확인서(진단서) 등 기타 위임진정성 증명서류 ※ 대리신청시(신청대상자 해외체류시) - 신청서 1부 [별지8호의2 서식] (팩스,이메일송부 등 대리인에게 송부) - 자필 위임장 [별지6호서식] (팩스,이메일송부 등 대리인에게 송부) - 신청인 여권사본 (팩스, 메일송부 등 대리인에게 송부) - 대리인 신분증[제시] - 위임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증명원등 기타 위임진정성 증명서류 [주민센터〕 ※ 해외체류자 대리신청시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재외공관 영사의 확인”시 출입국증명원 불필요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3.9.16>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조회대상자(신청인)	성 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오니 조회대상자의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성매매알선 및 강요관련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함)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함)에 관한 기록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조회대상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한다)
1.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것만 해당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경력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각 목 및 제63조에 규정된 범죄경력 3. 구「아동복리법」및 「아동복지법」위반 범죄경력 4.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경력 5.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신원조회 회보
신청인		처리기관 : 경찰서
210mm×297mm[백상지 80g/㎡]

■ [Appendix 8-2 Form] Enforcement Decree of Marriage Brokers Business Management Act <Revised on Sep. 16, 2013>
Request for Criminal Records Check
Application No.		Date of Application			Processing	Immediately
Person to Check	Name	In Korean	In Native Language
In Chinese Characters	In English
Resident Registration No.		For Foreigners: Nationality and Passport No. or Alien Registration No.
Address
I request a report on the criminal records (including convictions) of the person above of greater severity than imprisonment in the last 10 years and other criminal records related to sexual crimes, domestic violence, child abuse, or arranging or forcing sexual traffic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4, Clause 1, Article 10-2, MARRIAGE BROKERS BUSINESS MANAGEMENT ACT and Paragraph 4, Clause 1, Article 3-2,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Date:
Applicant:	(Signature/Seal)
To Commissioner of Police Agency
Applicant Documents	Documents to verify the identification including Resident Registration Card or a Driver’s License	Fees
None
Remarks
Criminal records report for foreigners requires the name of the person subject to the criminal records check in Korean, his/her native language and in English, as well as his/her nationality and passport number or alien registration number.
Criminal Records of Inquiry (including Convictions)
1. Criminal records violating 「CRIMINAL ACT」 (only the provisions specified in each paragraph in Clause 1, Article 2,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SEXUAL CRIMES PUNISHMENT and VICTIMS PROTECTION ACT」 before revisio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 and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2. Criminal records specified in each paragraph in Clause 3, Article 2 and Article 63,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3. Criminal records violating 「CHILD WELLNESS ACT」 before revision and 「CHILD WELFARE ACT」 4. Criminal records violating 「PREVENTION OF PROSTITUTION ETC. ACT」 before revision and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OF ARRANGING SEXUAL TRAFFIC」. 5. Criminal records including imprisonment or more serious convictions in the last 10 years
Processing Procedure
Application	□	Receipt of Application	□	Check & Examine Documents Submitted	□	Approval	□	Delivery of Criminal Records Report
Applicant		Department: Policy Station
210mm×297mm[Simili 80g/㎡]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류

구 분	농협 임원
근거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 및 제51조 제8항
신청관서	임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신청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신청서류	∙ 후보자 본인신청 - 범죄경력 신청서 1부 - 신분증 제시 ※ 대리신청시 - 자필 위임장[별지6호서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제시] - 위임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증명원, 병원확인서 등 기타 위임진정성 증빙서류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조회대상자 (신청인)	성 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농업협동조합법」제49조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상자 확인 (해당 범죄경력)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 경찰서)
210mm×297mm[백상지 80g/㎡]

구 분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본인)
근거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신청관서	가까운 경찰서
신청인	본인
신청서류	1.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또는 신고증 등) 1부(※ 첨부서류2는 취업자, 취업예정자의 경우에만 제출) 단, 위탁교육기관은 허가관련 공문,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은 모집‧채용 안내문 등으로 증명 ※ 운영하려는 자가 본인 조회를 신청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교육장, 교육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임을 증명하는 내용의 공문으로 본인 확인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본인)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국적(외국인의 경우만 기입)
주 소 (전화번호 : )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조회용도	[ ] 운영하려는 자용	[ ] 취업(예정)자용 (직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본인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2. 운영하려는 기관 또는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한글·영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