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2.9.20>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피청구인

처분을 한 행정청(처분청)을 기재합니다.

소관 행정심판위원회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시ㆍ도행정심판위원회    [  ] 기타

처분 내용 또는

부작위 내용

피청구인이 20XX. ○○. ○○.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처분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XX. ○○. ○○.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재합니다.)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별지로 작성 (작성방법은 아래 참조)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

처분 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고지(안내)가 있었는지를 기재합니다.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내용

처분청의 고지(안내)내용을 기재합니다.

증거 서류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보충하거나, 기타 참고자료로 제출 한 서류의 목록을 기재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청구서 작성	➜	접수	➜	재결	➜	송달
청구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210mm×297mm[백상지 80g/㎡]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게 한 자동차 운전면허(  종보통 면허번호 :         )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0000. 00. 00. 00:00경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0000.

00. 00. 청구인에게 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0000. 00. 00. 00:00경 회사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6잔을

마시고 3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나서 귀가하기 위해 청구인 소유 서울 00가 0000호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00빌딩 앞길에서 음주 단속

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측정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이 사건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을 시 위법

부당하다거나 감경처분 받고자 하는 내용 구체적으로 서술)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단속경찰관의 위법성은 없었으며, 청구인 또한 적법한 절차에

협조적으로 응하였습니다. 적발당시 호흡수치는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점, 사고를

야기하지 않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점,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00년

동안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안전운전을 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운전

면허 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입니다.

4.  운전면허의 필요성

(직업 및 가족의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

청구인은 현재 00 회사에서 납품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에 위치한 거래처를

다녀야 하는 업무 특성상 운전이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선처를 바랍니다.

5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증 거 서 류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거서류의 목록을 기재하고 뒤에 첨부합니다.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 행정심판 청구시 정해진 증거서류는 없으며,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라라 예상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귀중

◈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방법  ◈

○ 행정심판이란?

♣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그 구제를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제도를 말합니다.

♣ 행정심판은 전치주의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야지만 제기할 수 있으며, 청구접수 등의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단, 신속합니다.

○ 행정심판 대상

♣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았을 시 위법 부당하다거나 감경처분 받고자 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청구 기간 및 접수 절차

♣ 청구 기간

행정심판법 제27조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 접수 및 절차

청구서(구제되어야 하는 사유 등 작성) 및 첨부서류(취소처분결정통지서외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리라 예상되는 서류 : 주민등록등ㆍ초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등) 각 2부 작성 준비하여 서명날인하고 취소처분한 지방청 또는 정지처분한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

◦ 서면 접수 절차

⇨

⇨

⇨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지방청 민원실, 경찰서)

처분 지방청 또는 경찰서 경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송부

⇨

재    결

(심리기간 60일～90일)

청구인 및 처분청 재결서 송달

(재결서 송달 받은날로부터 효력 발생함)

◦ 인터넷 접수 절차

⇨

⇨

http://www.simpan.go.kr 가입 후 접수

주소지 관할 지방청 경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송

⇨

⇨

재    결

(심리기간 60일～90일)

청구인 및 처분청 재결서 송달

(재결서 송달 받은날로부터 효력 발생함)

행정소송

♣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의거 행정심판 하여야지만 소 제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 결과에 대하여 소 제기할 경우 재결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문의 및 작성방법

♣  행정심판 문의 및 우편접수

◦ 서울지방경찰청 : 민원실 ☏ 725-4400,  면허계 ☏ 700-519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1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 (우 110-79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110 (www.simpan.go.kr)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어진동 307-12) 정부세종청사 제7-2동 (우 339-012)